법령 헌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누25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104;공1983.4.15.(702)602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헌법 1981년
5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다731,732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82.3.15.(676),253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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